노웅래 “여야 공통공약 법률안, 우선적으로 협상할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오는 8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노웅래 의원이 당선되면 소통력과 대야 협상력, 조정·중재 능력을 발휘해 실종된 의회정치를 복원시켜 꽉 막힌 국회를 풀어내서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5일 포부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성과 내는 국회’ 만들기 일환으로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법률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의 공통공약 관련 법률안 발의는 2017년 9월 17일 기준으로 총 62건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국민의당이 분화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정당구조가 일부 변화된 상태지만, 지난 대선 당시에 5개 정당이 모두 함께 공약했던 이른바 완전한 교집합 공통공약도 16건에 달한다.

민생분야 공통공약 가운데 하나인 카드수수료 인하공약은 5개 정당이 모두 한 바 있다. 각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자유한국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국민의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바른정당,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정의당, 카드수수료 1%로 제한 등으로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몇 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배우자 공동출산 휴가 확대(유급 10일, 무급 4일 확대)와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역시 5당 모두 한 공통공약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민주당, 사용의무 급여인상 ▲자유한국당, 사용인센티브 급여인상 ▲국민의당, 기간확대·급여인상 ▲바른정당, 민관동일 기준 사용시한 연장 ▲정의당, 사용의무 기간 확대 등으로 공약내용이 5당이 모두 비슷하다. 자동육아 휴직의 경우에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만 공약을 했다.

이와 관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6개나 발의된 상태다. 법률 발의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2건(남인순·김영춘 의원), 자유한국당 1건(나경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1건(김성식 의원), 바른정당 1건(김세연 의원), 정의당 1건(심상정 의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책 공약인 대중교통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교실 등에서 미세먼지 감축 조치 시행 등도 5당이 모두 공약했다. 관련 법률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이들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지난 4월 19일 기준으로 국회 의안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34건이 미처리됐다.

노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대치 국면이지만, 여야가 의회정치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 설사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통공약은 정쟁에서 분리해 협상해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선되면 여야 대선 공통공약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해 합의 처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