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예산・실세예산 비판 총력전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이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3일까지 민주당은 시청 앞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규탄집회와 국민서명운동을 벌이며 현 정권의 심판을 호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아가 공동으로 ‘폭력국회’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효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서민・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반면 여권의 실세예산이 대폭 반영된 점을 집중 부각해 민심을 잡아간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인천에서 시작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돌며 4대강 예산안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 및 규탄집회를 연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서민・중산층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민주 대장정에 나선다”며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탐욕 독선 무능에 항거하고 독재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12.8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고 날치기예산・법안을 전면 무효화하라”면서 “형님예산 등 특권예산을 취소하고 빼앗아 간 서민예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박희태 국회의장 예산,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 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돼 결식아동 급식비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까지 삭감됐다”고 비난하며 이상득 의원과 박 의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불법 날치기로 희생된 서민예산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의 날치기・졸속처리 과정에서 최소 120개 사업, 총 2조 880억 원에 달하는 주요 서민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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