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간소화 지침 하달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취임 당시부터 군의 내제된 관료적인 풍토를 쇄신하겠다는 데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관진 국방장관이 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 행정 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14일 “국방조직과 업무체계 전반에 걸쳐 잔존하는 행정주의 및 관료주의적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방부 관련 부서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에 행정 간소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현재 국방부가 수행 중인 각종 정책과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제의 수도 방대하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야전부대도 지나친 서면 위주의 보고・지시로 인한 행정 부담과 잦은 회의 소집, 중복적인 검열・감사로 인해 훈련 집중에 방해가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방부는 행정 간소화 추진에 따라 위임전결 규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장・차관보고 때는 결재란을 폐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상 메모보고를 활용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1장 이내 결론 위주로 작성토록 하고 공식문서로 결재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전자문서 결재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야전부대 또한 행정 간소화 추진을 위해 부대 자체와 감사원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와 검열, 지도방문계획은 단일 부서에서 연간계획을 종합 통제해 시행키로 했다.
고위급 장성 인사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재산증식 논란에 휩싸인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임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등 장성급에서 인사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육・해・공군의 각종 사고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군이 김 장관의 지휘지침에 따라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