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 檢 “구속연장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로 끝난다. 검찰은 재판부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을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재판부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 만료로 오는 13일 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들이 일괄사임한 부분이나 임 전 차장 측이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20명이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에 세워야 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 여부는 내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