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정신건강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일제점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한다. 이웃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군 등 정신질환에 대해선 적극 개입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일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찰청의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위험군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27일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나자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는 7만 714명이다.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나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이 필요한 사람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 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청이 주민 대상 위협행위를 반복하는 등에 대한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통해 발굴한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한다. 투약과 진료 연계, 심리상담 등의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지역사회에서 반복 입건된 사례를 분석해 정신질환 의심자 발굴을 진행한다.

권 국장은 “일반인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빈도는 높지 않다”면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고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 긴급대응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에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종합대책은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가책임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한다.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연계해 센터 인력 1575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을 확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 등을 확대 추진하며,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초기 환자가 오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게 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