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닷컴, 국세청 상속세 통계자료 분석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최근 10년간 상속재산에 대해 납세자들이 실제로 낸 상속세율은 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 9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 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 597억원이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인 셈이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평균 46.8%에 달하면서 명목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낮게 나왔다.
이 기간 연도별 상속세 실효세율은 15.8∼18.7% 범위에 있었다.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가액별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효세율의 하락세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보면 상속재산 가액이 500억원을 넘을 때 실효세율은 2012년 48.3%에서 2013년 47.1%, 2014년 44.7%, 2015년 39.9%, 2016년 30.9%까지 하락했다. 2017년에는 32.3%로 집계됐다.
30억원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 2014년·2015년 각 6.6%, 2016년 6.2%, 2017년 6.8% 등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평균 실효세율을 보면 상속가액 30억원 이하는 6.2∼6.8% 범위에 있다. 또 상속가액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평균 실효세율이 16.2∼19.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8.9∼33.2%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