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용 시민주권 홍보기획위원장
올해에는 과거와 달리 계수조정소위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를 강행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단순히 새해 예산안만을 단독 통과시킨 게 아니라 그간 현안으로 걸려있던 민감한 문제법안까지도 끼워넣기식으로 함께 통과시켰다. 이왕 욕을 먹을 바엔 한꺼번에 먹는 게 낫다는 계산이었을까? 특히 이번에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의 경우 ‘국가하천의 난개발 가능성’을 내세운 야당의 반대로 국토해양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7일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에 단독으로 기습상정하긴 했지만 법 내용에 대한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
또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은 원전수주 대가 파병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국방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채였다. 그런데도 왜 여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질서유지권 발동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날치기통과를 강행했을까?
여당의 무리수 뒤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조기처리’라는 의지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주문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 주문을 명령으로 이해하고 작전을 폈을 것이다.
한나라당 강행처리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난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캐릭터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현대건설 CEO'출신이라는 샐러리맨신화를 업고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에 크게 힙입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문분야가 건설업이다.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기단축이라고 한다. 공사기간을 가급적 단축해야만 원자재비용이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건비 절감에는 공기단축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실제로 그는 현대건설 중기사업소 과장시절 정주영 사장이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속도전’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시절 성수대교를 2년 반만에 건설한데 이어 연천댐도 2년만에 세웠다. 서울시장 재임때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사업을 임기내에 마무리했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한 속도전이었다. 하지만 속전속결에는 부실공사라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성수대교는 붕괴하는 참사를 겪었고 연천댐도 붕괴를 거듭하다 결국 철거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쇠고기협상을 전격적으로 해치웠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타결지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번 한미FTA 추가 협상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대거 수용하는 형태로 매듭지었다. 둘다 전광석화같았다.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는 2년여 남았다. 재임 중 청계천 사업과 같은 가시적인 업적을 남기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에 4대강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날치기처리한 것도 임기내 사업 준공이라는 속도전에 집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 나라의 경영은 건설업체가 아니다. 나라 살림은 무리하게 공기단축을 해서 이익을 크게 남기는 게 가장 큰 미덕인 건설업체처럼 꾸려가선 안된다. 앞뒤를 따져보고,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그늘진 곳도 살펴보는 한 집안의 가장처럼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