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창미래포럼, 고등법원에 제출
“법진 포함 현 이사진 총사퇴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에 대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자 원고인 선학원미래포럼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선학원미래포럼창건주·분원장협의회(회장 자민스님)은 18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된 법진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점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결정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학원미래포럼은 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로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재단 형성 과정과 실제 운영에 있어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사조직’이 아님에도 성범죄 전과자인 법진 사직서를 반려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 ▲선학원 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창건주 분원장 스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소송 취하를 강요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선학원미래포럼은 “법진 이사장과 현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모든 사법, 행정적 조치를 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이사장 법진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8일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는 본안판결 전에 동일한 결과를 얻지만, 채무자는 본안소송 전 권한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진스님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진스님은 여직원을 성추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