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군의 사기, 작전기강, 준비태세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군단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시 태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고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의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확고한 정신력과 엄정한 기강 확립,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실전형 군으로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의 문제점으로 “전시 환경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며 전투임무보다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고서와 검열, 시범, 불필요한 행정지시로부터 과감히 탈피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