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특별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하기로 했다.
16일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 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한 바 있다. 재정계산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5차 계산이 예정된 시점은 2023년이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그간 인구추계는 5년마다 이뤄졌다. 하지만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이 계속되자 통계청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진행하고 지난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