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탄력 받나… 與, 우호 여론 속 입법 시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여당이 4월 국회 내 우선 처리 과제로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형 산불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돼 있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처우·인력·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그만큼 국민에 대한 질좋은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을 언급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만료일이 5월 5일이지만, 4월 9일 현재 22만명을 넘어 청와대의 답변 대기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소방관을 지방직으로 둘 경우 지역마다 예산과 소관 면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을 4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리로 관련 입법 추진에 동력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수가 20만건을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처리하겠다”며 “한국당도 더 이상 전환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 개정이 지난해 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현안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면서 올해 내 처리 전망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변수인 자유한국당은 소방관 국가직화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에 대한 행안부, 소방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조율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데 따르는 재정 문제와 인사권 문제 등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각론에서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