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변가격 사용할수록 논란 가중’
합리적 가격 재산정 시점 필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1일 정식 개통한 천마터널에 대한 통행료 과다 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하구 구평동에서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까지 3.28㎞ 구간을 잇는 이 도로는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핵심구간으로서 6년 6개월의 공사를 그쳐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차량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요금은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대형 3200원 등이다. 그런데 요금 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가 착공을 앞둔 2011년 당시 완공 후 최초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1110원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290원(26%)이나 인상된 것으로 발표, 징수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그간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간사업자 투자에 대한 향후 30년 유료 운영 기간 동안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보존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연도별 물가 변동 지표를 들여다보면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된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점은 2011년, 그로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36% 상승했다. 7년간 다 합쳐도 9.56%를 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분을 천마터널 통행료에 적용하면 106원이 오른 1216원이어야 한다. 이는 앞서 시가 밝힌 수치와는 무려 20%나 차이를 보인다.
이준승 부산시 도시계획 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은 협약 당시가 아닌 민간사업 제안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며 “천마터널 기준통행료는 설계 시점이던 2007년 1월 1일 당시 불변가격 1110원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마산터널㈜ 유료 운영기간 30년이다. 1일 1만 9000대(부산시 추산), 소형차 기준 예상되는 총통행료수입은 2912억 7000만원이 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백양터널 실시협약 당시 무상사용 기간 25년, 실질 수익률 8.28%, 최초 통행료 700원, 총사업비 893억원, 자기자본비율 25% 등으로 협약했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말 맥쿼리는 자본구조를 얼토당토않게 변경시키면서 자본금을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차입금을 1217억 6천만원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자율을 8.5%에서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정상채 부산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 발언에 따르면 맥쿼리가 지난 2017년까지 백양터널 통행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1조 1931억원이었다. 맥쿼리는 결코 25년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러한 수익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통된 천마산터널 역시 현재 불변가에 기초하고 향후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통행료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는 만큼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 7기 오거돈 호는 불변가격을 고수해 그렇게 가격이 산정됐다는 안일한 대처보다는 이런 점 하나도 세밀히 재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찾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