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할인율 감소 영향 커
국가채무 1인당 1319만원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육박했는데, 그중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 7천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 7천억원이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 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 5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80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 7천명으로 나눠 계산한다면 국민 1인당 약 1319만원인 셈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단 8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국가부채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될 미래의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까지 해당되는데 특히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될 연금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폭이 컸던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발행도 증가한 것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 7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 2천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 9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 7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 3/4에 달하는 94조 1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 9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절반을 훨씬 넘는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것은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 1천억원 중 85%인 79조 9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곧 공무원이나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효과(30조 7천억원), 공무원이나 군인 수 증가 등 실질적 요인에 인한 증가는 15%인 14조 2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