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인사검증… 靑, ‘7대 배제 원칙’ 손볼까
구멍 뚫린 인사검증… 靑, ‘7대 배제 원칙’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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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천지일보 2019.3.31
청와대 ⓒ천지일보 2019.3.31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첫 지명 철회가 이뤄진 가운데 장관 후보자 검증 강화로 이어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놓고 청와대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재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소견을 말했다.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검증 틀 자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내놓았다.

6개월이 지난 2017년 11월에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시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다.

앞서 그동안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은 모두 강한 반발에 이기지 못해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청와대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국정지지율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가운데 두 장관 후보자까지 무리하게 임명강행할 경우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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