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검찰개혁 위해 설치”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정치권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며 “여·야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온전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있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부 등 6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여‧야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위직의 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며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검찰의 기소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는 “수많은 적폐수사 속에서 검찰의 권한이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청이 검찰을 견제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은 공수처의 본연의 설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 온전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수용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

지난 26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찬성’ 65.2％, ‘반대’ 23.8％, ‘모르겠다’ 11.0％ 등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찬성한 사람의 59％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동행동은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온라인 공동 캠페인을 통해서 항의하는 등 향후 논의를 거쳐 다양한 시민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