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노동3권 무력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국회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겠다면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보고 반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사측의 착취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부정한다면 가만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총파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년 1개월 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주 40시간제 노동을 법제화했다”며 “그러나 노동자의 투쟁과 국민 여론으로 만들어진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력화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마저도 강제로 막으려 한다”며 “최저임금 이원화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거기다 주휴수당 폐지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두 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비준한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은) 거래대상이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에게 ILO 핵심협약을 당장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측의 편만 들어주는 노동법 개악 밀실 음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교섭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노동3권 무력화를 정부와 국회가 시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반격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앞으로 결사의 자유조차 없는 특수고용·미조직·비정규직·외주·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나만의 정의’를 밀어붙이며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따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은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동법 개악 철회” 등을 외치며 국회를 에워쌌다. 이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끌어내는 등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