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Top5에 든 한국, 특단의 대책 세워야
[기고] 미세먼지 Top5에 든 한국, 특단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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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지역위원장

ⓒ천지일보 2019.3.25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나라 TOP5에 한국이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준 국가별 1년 평균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인도가 가장 심각했고, 뒤를 이어 중국과 베트남, 우리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었다고 한다.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5개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린 것인데, 먼지의 지름이 2.5㎛보다 작다는 뜻인 PM 2.5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25.1로, OECD 평균인 1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경우는 90.2였으며 중국은 53.5, 베트남은 30.3,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0이었다. 참고로 미국의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는 7.4,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11.9에 불과했다.

이번에 발표된 게 2017년 기준 자료인 만큼 지난해와 올해에는 미세먼지 수치가 한층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세먼지가 가장 나쁜 5개 국가의 공통점은 석탄발전 비중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점이다. 5위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무려 87.7%에 달하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역시 비중이 70%에 가깝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46.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2%는 물론이고, 전 세계 평균인 38.1보다도 훨씬 높은 편이다.

문제는 당분간 우리나라와 중국의 석탄발전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미세먼지의 개선이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2기가와트급 석탄발전소에 이어 2021년 2기가와트, 2022년 3기가와트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역시 앞으로 2~3년 동안 석탄발전소가 무려 460여 개가 더 만들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공기 질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제는 계속 중국 탓만 하며 미룰 수는 없다. 중국과의 논의는 필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석탄발전에 대한 재검토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비롯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 매연, 그중에서도 노후한 디젤 엔진에 대한 대책도 단기적인 규제를 넘어서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값이 싼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하니 유가정책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가 제기하고 모범을 보인 가정용 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 의무화 등 생활속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이나 자전거 타기나 걷기를 활성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전국민적 캠페인 같은 것도 해야 한다.

자식 가진 부모의 심정은 한결같다. 언제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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