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곧 공식화하나, 규모·조달에 관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우리 정부에 약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권고한 가운데 조만간 정부가 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2017년 11조원에 이어 2년 만에 대규모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사업발굴이 관건이 되고 있다.

우선 수출이 3개월 연속 줄고 지난달 실업자가 130만 3천명을 기록해 2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던 것 등이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경기 대책 등이 추경 편성에 명분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사업 중심으로 경제 대책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추경 편성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외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경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른 추경이라 세입 경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을 경정하면 추경 일부가 세입 결손 보전(세입 감액 시), 국채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입 증액 시)에 할당되고 정부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면 세출확대 규모는 추경 규모보다 현저히 작아질 수 있다.

작년 추경은 3조 8천억원으로 규모로 작았지만 세입 경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 편성 시 목적한 사업에 고스란히 할당됐다. 최근 다섯 차례 추경(2013·2015·2016·2017·2018년)은 평균 10조 9천억원이었고 총지출 증가액(본예산 대비)은 평균 8조 4천억원이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정부가 얼마나 사업 계획을 마련하느냐에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歲計) 잉여금 중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1천억원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 잉여금도 6천억원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상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특별회계 재원, 국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