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가치 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가치가 훨씬 크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신속이전 상장제도 대상도 확대된다며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작년에 1개에 불과했던 신속이전 상장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12조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의 운영방식도 개편해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 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자금을 공급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