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통일부 “아직 결정 안돼, 22일까지 1차 연장”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통일부 “아직 결정 안돼, 22일까지 1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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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6.18

“개성공단 방북 문제 대북제재와 무관” 반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처리기한이 내일(14일)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22일까지 1차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기업인 방북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이기에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차원의 일환으로 봐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국제사회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워킹그룹(실무그룹) 회의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한미워킹그룹이 현지시간 14일 개최된다”며 “그곳에서 최근 남북·북미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금 더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여덟번째 방북 신청할 당시 통일부가 공장 재가동 목적이 아닌 한 기업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선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서 대북제재·해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기류 확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대화의 장기 교착상태가 확실시되는데도 한국 정부가 너무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백 대변인은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결과와 관련해선 “북한 매체를 통해서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다는 걸 확인했다”며 “기존 대의원 수는 유지하지만 50%의 인력 교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고,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이 선출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인사 교체라든지 권력 구조 등에 변화가 있는지 계속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1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가 4월 초에 열리는데 회의 결과 등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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