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법안] 김영우, 6.25전쟁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전액 지원법안 발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처 통계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 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 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해 홀로 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해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