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 비난에도 반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고칠레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한 발언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고칠레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그것은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하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무지를 드러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했다”면서 “또한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