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아파트 56% 정비 시기 도래
정비사업 전 과정 공공 협력 ‘뉴 프로세스’
현상설계 등으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비전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서울의 도시 건축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건축 혁신을 위한 ‘뉴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혁신안에 담겼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동시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사업성과 투명성은 높이고 기간과 비용, 혼선과 갈등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선제적인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공공기획~사업시행인가까지 공공이 프로세스 관리와 절차이행도 조정·지원한다. 또 아파트의 단절성과 폐쇄성을 극복, 주변에 열린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 앞으로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에 일반 원칙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1회로,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20개월→10개월)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혁신이 가능하도록 시의 전문가 조직이 밀착 지원, 1~5억 현상설계 공모비용 전부와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 조성기준은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업무·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도시·건축혁신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시범단지는 4곳으로 주민·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께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또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자문단’도 구성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관련 기능‧조직을 모두 통합해 싱가포르의 URA 같이 서울시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도심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이제는 도시계획헌장과 서울플랜, 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