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벽↑·복지↓… 의회와 충돌예고
국방예산 7천 500억불로 5% 증액
[천지일보=이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을 삭감한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 7000억 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으로 지칭된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추가로 배정한 국경장벽 예산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고한 대목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 달러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메디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원책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지원, 저소득층 영양지원(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줄인 예산의 규모가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복지정책 중에도 오피오이드(약물) 남용대책, 새로운 학교선택 프로그램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미 언론은 국방·국경장벽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감축이 2020년 대선을 앞둔 레이스에서 향후 1년 6개월 넘게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으로 점쳤다. 또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은 약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해 입안한 안”이라며 “워싱턴의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야무스(민주) 하원 예산위원장은 “트럼프 예산안은 예상했던 것만큼 위험하다”며 “필수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