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대하며 3차 본위원회에 불참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3차 본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한국형 실업부조,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이날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는 안됐지만 한국노총, 경총, 고용노동부 간 합의가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 참고해 주길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역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큰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노동개악 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합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