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에 “대북제재 틀 내 가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는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최근 방북 신청과 관련해 “현지 공장 시설들에 대한 자산 점검 유지 차원의 작업들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장 재가동 목적이 아닌 한 기업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선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지 공장에 대한 가동이 아니라 자산 점검이라면 현 제재 틀 내에서도 방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차례 방북 신청을 국제사회와 협의 등을 이유로 불허 또는 유보해왔던 모습과는 다른 태도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제 완화에 대한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을 통해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협의 등 업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작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