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부세 593억원 확보… “역대 최고"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전라북도가 세입징수활동을 활발히 펼친 결과 역대 최고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라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2019년 보통교부세 503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전남 72억원‧충북 46억원‧경북 191억원 등)와 비교할 때 이는 월등히 높은 역대 최고 규모다.

이에 전북 대도약 실현을 위한 도정 주요사업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그간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와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98%를 달성(전국 2위, 전년 대비 1.6%↑)했으며, 체납액을 139억원 축소해 보통교부세 461억원을 확보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시군합동 체납자 현지 방문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체납액 징수율을 2016년 12.8%에서 2017년 14.5%, 2018년 17.9%로 최대 5.1%까지 상승시켜 체납액을 축소해, 보통교부세 42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503억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또한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금융 우대를 지원하고, 마을 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 상담,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7500만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의 우수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 전파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우수과제 20건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세연구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재정개혁사례를 타 자치단체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선진 지방세 정운영의 모델이 되고 있다.

신현승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