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한목소리로 환영
한국 “전 정부 치적 부정한 처사”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23일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일제히 환영했지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원회는 40차례 회의와 경제성, 환경성, 치수, 이수, 국민 및 지역 주민 의식 등 다각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 ‘좌시하지 않을 것’ 등 말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 개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강의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다른 보들도 개방키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애초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배만 불렸다는 푸념만 가득하다”며 “5.18 역사를 부정하는 한국당은 흐르는 물을 잠시 가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둘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내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부가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강행하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은 ‘녹조 라떼’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며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모두 좌편향 인사인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