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안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정부 나서야”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해 규제와 처벌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우 푸른하늘 어린이집 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노후 된 차량을 바꾸는데 4000만원 정도가 든다”며 “정부는 규제만 할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노력한 것도 생각해 별도 법안을 마련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차량비용 지원 ▲친환경차량 생산 ▲카시트나 안전벨트를 아이들 체형에 맞게 생산 ▲벨 시스템, 정차확인 시스템 등을 법제화해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1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수입에 생활비를 벌기위해 2~3군데에서 일하고 있다”며 “긴 노동시간에 비해 휴식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만 수송할 수 있도록 됐다”며 “중·고등학생 통학운행은 배제돼 통학버스가 단속반을 피해 승·하차를 시키느라 통학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통학차량의 전용차량제 실시와 통학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장은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정부는 뭘 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허윤형씨는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정책 마련 ▲통학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전기통학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급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의 소통이 부족해 실제 현장과의 동떨어진 대책이 많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소통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현장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