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핵심협약 거래·협상 대상 아냐”… 민주노총 총파업 기자회견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ILO 핵심협약비준 쟁취·친재벌 정책 강행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절차 착수 ▲공공부문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추진 철회 및 노동시간 규제정책 수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강화방안 수립 ▲제주영리병원 개원중단 및 공공병원 설립 ▲대우조선 일방매각 폐기 등을 주장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23년 전 OECD가입 때 약속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벌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절반으로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저임금이 확산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3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제안”이라며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노동개악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기간확대와 적용범위 확대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존중 실현 약속은 기만이었다”며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전력을 다해 규탄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핵심협약은 거래나 협상대상이 아닌 약속사항”이라며 “집권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핵심협약을 통과시켜 개혁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