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서 개혁 강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혁 방향으로 그는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치권에 대해선 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