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깡통전세 현상 당분간 내놓을 대책 없어”
정부 “역전세·깡통전세 현상 당분간 내놓을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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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급매매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집값·전세가 하락이 더 중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을 일단 지켜보며 실태파악에 주력한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자금 경색 등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집값·전세가 하락이 가져오는 순기능에 더 주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역전세나 깡통전세 등 상황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에 따른 집 주인의 자금 경색이나 세입자의 피해보다는 집값·전세가 하락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깡통전세 등 문제는 고용위기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지적인 문제는 필요하다면 핀셋 대책을 쓸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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