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노사정 관계 악화 우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서 향후 노사정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과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수정안은 부결,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273명(사고자 3명) 중 977명 참석으로 개회했다. 이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키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의원 수는 자정 한때 역대 최대 규모인 1046명에 이르기도 했다.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 자본’으로 기울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시급한 개혁 과제를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강행하면 즉시 탈퇴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참여안 토론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일부 대의원들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위원장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밝혀왔던 김 위원장을 비롯한 온건파가 민주노총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민주노총이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네 차례에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2월과 4월에 총파업·총력투쟁이 있을 예정이며, 6~7월에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하반기(11~12월 예상)에 사회적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