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현재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을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에서 각각 사업 금액이 가장 큰 사업들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규모가 41조 516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시·도별로 규모가 가장 작은 사업들로만 선정된다고 하면 그 규모는 19조 70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4조 733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전망치는 사업 규모가 작아도 기존 규모를 훌쩍 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이미 30조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바 있기 때문에 역대 정부를 뛰어 넘는 최대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60조원, 박근혜 정부는 24조원, 노무현 정부는 2조원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점을 볼 때 재임 기간에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토건 정부로 비판받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 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예타 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