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 위해 ‘친정’ 법원에 돌아오다… 피의자 신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심사 시간보다 조금 앞선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번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곧바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돌아온 것은 지난 2017년 9월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관으로서 평생을 바친 양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법원에 돌아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엔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선 오전 10시 19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개입하고,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40여개에 이르며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실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이날 자정이나 다음날 새벽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심문이 끝나는 대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