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교육·법무·환경·고용부 ‘미흡’
[정부업무평가] 교육·법무·환경·고용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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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천지일보 2019.1.22
(출처: 국무조정실)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노동부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했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정부기관 중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차관급 기관 중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업무 성과가 낮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장관급 기관 중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가, 차관급 기관 중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이 업무 성과가 양호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대입제도 개편 등 일부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세먼지와 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이 지연되는 한계도 있었다는 점이 낮게 평가됐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선허용·후규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을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며, 이해충돌·가치갈등이 있는 규제 분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타협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국민참여법령심사제 활성화 등 행정 내부 분야까지 국민 참여가 확대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은 다소 미흡했으며, 모바일·온라인 중심 생활패턴 등 국민의 의식·행동방식 변화에 맞게 정부도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책소통 부문에선 남북관계 개선·생활체감형 정책 등에 대해 소통 메시지 조율 등 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콘텐츠 공급이 미흡했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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