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400억원대 일감 몰아줘… 이들이 받은 뇌물 6억 5000만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전직 직원이 세운 업체에 수백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 수억원을 챙긴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강모·손모 법원행정처 과장과 유모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4일 구속기소했다. 이모 행정관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씨는 지난달 28일 이미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했다. 이후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서를 띄워 볼 수 있게 하는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가량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앞세운 I사를 통해 160억원 상당의 사업도 수주했다.
400억~50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배경엔 남씨와 현직 직원들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이 남씨 회사가 입찰을 따낼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 정보를 빼내 남씨에게 건네고,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등 사실상 계약업체를 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의 대가로 강 과장은 5년간 총 3억 1000만원, 손 과장은 3년간 2억 6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김 행정관은 각각 6700만원, 550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받은 뇌물은 6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전직 직원 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 입찰 방해 혐의는 뺀 채 기소했다. 수사결과를 정리리해 전·현직 직원 5명을 다음 주쯤 추가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부감사를 통해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3명을 지난달 초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선 당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새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