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출이 필요하거나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지능범죄가 올해에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9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 통계를 살펴본 결과 대출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 압박을 느끼는 서민의 경제상황과 이들 범죄 양상 간 관련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작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유형 가운데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1274억원으로 전체(1802억원)의 70.7%를 차지하며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액(528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통계에서도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등 다른 유형은 모두 전년보다 검거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으나 불법 대부업만 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공통으로 가계부채 1500조라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수많은 서민이 범죄 피해자로 노출되는 원인을 알려준다”며 “수많은 서민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 압박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범죄자 처벌은 물론 범죄수익 추적과 보전·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