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부=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노동·공정·연대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국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상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서울시가 설명했다.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선언에 기반 한 것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새로 출범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핵심목표로 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구성된다.
추진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구현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나아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추진 역량을 모은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