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030년까지 남녀 임금 격차를 34%에서 15%까지 좁히며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고 친환경차를 91% 늘리는 등 정부가 경제, 사회, 환경을 비롯한 국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목표와 지표 등이 담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이미 지난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해 각 국가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한국형 SDGs로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국이 2030년까지 가야할 이정표와 마찬가지다.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초안 마련 단계부터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는 90개 이상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을 운영하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란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214개 지표가 최종 제시됐다.
K-SDGs에는 유엔이 제시한 세부목표에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은 제외됐다.
그 대신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목표가 담겼다.
환경부는 “구성과 목표치 설정 등 큰 틀에서는 유엔의 SDGs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세부 목표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등은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