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52시간 계도기간 끝나면 현장 혼란… 합리적 조정 불가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하다”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KT 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에 대해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며 “모든 관련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빈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며 “새해 초에 제가 다시 점검하겠다. 관련부처들은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해일 피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외교부는 사태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