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이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하고, 점검 요청 시 지원한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선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