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부터 철도 안전점검 의무 강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정기점점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현행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완공된 철도 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한 별도 규정을 담은 법률이 없다. 때문에 그간 철도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관리해왔다.

이번 제정안으로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서 시행해야 하며,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 관리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시·도 등은 철도시설의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시·도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긴급점검을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에는 형사처벌이나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