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복원 계획 제출 없으면 행정절차 진행 통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스키 활강경기장 복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일대의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간의 대립이 격하게 치닫고 있다.
산림청은 “강원도가 지난 10일 곤돌라, 관리용 도로 존치를 포함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을 최종 제출함에 따라 더는 전면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활강경기장은 2012년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학계, 스키관계자, 환경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가리왕산 지역을 국제규격에 적합한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인 ‘평창올림픽법’이 적용돼 예외적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 산지 전용 협의, 국유림 사용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활강경기장 시설지로 활용됐다. 당시 강원도도 올림픽 이후에 원래의 산림으로 복원을 약속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지난 1월 전면복원 계획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뒤 남북한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곤돌라, 운영도로 시설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면복원과 상충하는 복원계획을 제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강원도가 당초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협의회 개최, 제출 기한 연장 등을 하며 계속 설득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강원도의 복구비용 경감방안, 지역 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림청장과 강원도지사가 만나 전면복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복구비용 일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에도 산림청장과 정선군수 면담, 국장급 정책협의회 등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원래 산림으로 복원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이 가능했다”며 “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으로 복원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가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전면복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후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으로 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는 이제라도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날 정선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면복원 필요성 등을 설명한 뒤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