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쪼개기 후원’ 의혹에 송곳 검증 나선 서울교육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저지하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 한유총이 유치원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한유총이 전국 유치원 관계자 3000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집단으로 불참하라고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한유총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의 폐원 협박과 서울지회에 대한 폭행 논란, 그리고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실태조사 이유를 밝혔다.

서울교육청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교육감과) 어렵게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사실 역시 엄중하다”며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달라진 눈높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를 외면하면 작은 이익은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치원 전반의 신뢰와 영향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불모지에서 사재를 털어가며 유아교육을 지키고 확장해온 여러분들의 노력과 공헌이 모두 불신에 붙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저도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에듀파인 쓴다고 유치원이 망하지 않는다. 또 유치원이 사립 초중고처럼 법인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투명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변화의 방향에 그 누구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선출 소감에서 “유아교육의 진실을 모른채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이 싸우는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유아정책과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면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