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김혜경 각각 기소·불기소 결정… 부부 결론 달랐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 경찰이 이 지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내용 중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 중 해당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행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에 관계된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단계에서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한 공무원을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 온 공무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방선거 전인 5월 경기지사 후보자 초청 TV방송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전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마찬가지로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에 대해선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12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문제가 된 계정 소유주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서 성명불상의 계정 소유주가 밝혀지기 전까진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씨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아이폰으로 교체한 시기가 2016년 7월로 같은 점, 이 계정과 김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는 점을 근거로 김씨가 계정 소유주라고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과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도 있지만 아닌 글도 있고, 카카오스토리 역시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만 비슷한 시각에 올라갔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혐의입증 꼭 필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 지사 부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