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개편에 소비자 혜택 3년간 9000억 감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3년간 9000억원 규모의 카드 회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7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 방향’이란 주제로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후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봤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카드 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에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 5000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면서 “다만 이 수치는 카드회원 혜택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별 대응 전략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 가맹점은 제로페이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했다.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의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그 이유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비적격 비용에 포함되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카드 플랫폼 강화를 위해 QR코드가 아닌 근거리무선통신(NFC) 방식에 대한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QR코드 방식은 중국과 같이 신용카드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차선책으로 나온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개별 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카드사가 공동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선진국 등에서는 최종재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