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이날 폐막 코뮈니케를 통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며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 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체제와 관련해 IMF에 주요 국가들의 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작업도 요청했다. 또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 이전과 지배구조 조정 등 IMF 개혁안은 2012년 IMF 연차총회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 비중 6%p 이상 이전하기로 완료했다.
2013년 1월까지 신흥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이행키로 했으며 차기 쿼터 일반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의 혜택을 인식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가 주도의 자문적 협력체계 프로세스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문구도 코뮈니케에 담았다.
특히 대외 지속가능성 촉진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예시적인 가이드라인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근본적 원인을 평가하도록 IMF에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 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 코뮈니케는 또 “글로벌 수요,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체없이 금융규제 개혁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자본·유동성 규제 개혁과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 등 금융규제 개혁안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SBC)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출한 권고안에 합의하고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코뮈니케는 비협조적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IMF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개발 의제는 다년간 행동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국제연합(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국제개발협회(IDA) 재원 보충, 빈곤층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