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명시이월 원인&연구용역 예산 지적

올해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133건 1645억원

광주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26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시이월 과다 및 연구용역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명시이월 사업 건수와 금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수정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은 총 133건 164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반회계 107건, 1362억원, 특별회계 26건, 292억원으로 나타났다.

명시 이월된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비, 연구용역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감리비, 행사운영비 등이다.

신수정의원은 “명시 이월된 원인 중 용역비가 23건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가장 기초 근거가 돼야 할 조사, 연구, 설계, 타당성 등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하는 것인데, 추진하지 못 한 것은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