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재발방지책 등 확실한 이행 주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와 KTX 단전 사고에 대해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KTX 단전 사고에 대해 이 총리는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 3천여명이 피해를 봤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다”며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KT 화재에 대해선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주민 등 50만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면서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KT 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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